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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직구제한 규제 시행!? 해외직구 원천차단 논란

5월 16일 기습적으로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직구 제한 규제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입을 표적 하는 규제로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관련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논란의 시작점은 아래 정부 보도자료입니다.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8269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합동]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5.14 (정부합동) 기획재정담당관.hwpx 다운받기 미리보www.mfds.go.k..
뉴스와 이슈 2024. 5.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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