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직구제한 규제 시행!? 해외직구 원천차단 논란

 

5월 16일 기습적으로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직구 제한 규제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입을 표적 하는 규제로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관련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논란의 시작점은 아래 정부 보도자료입니다.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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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이번 규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해당되는 제품(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국내 반입 즉 해외직구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KC인증

KC인증은 대한민국 국가통합인증으로 국내 '정식'출시 제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 제도입니다. 금번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국내 반입을 원천 금지한다는 부분 때문에 '정식'출시 제품 말고는 구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취미생활 멸망

해외 직구에 의존하고 있던 각종 취미생활 커뮤니티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구할 길이 없어지거나 비용이 몇 배씩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해외 판매자가 소수의 국내 소비자를 위해 KC인증을 받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에어소프트(비비탄총)는 고퀼리티 제품이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라 취미 자체가 박살이 날 상황이며, 각종 피규어나 완구류도 보도자료 해석에 따라 취미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한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기 제품이나 컴퓨터 부품 쪽도 보도자료 해석에 사활을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국내 유통 경로를 거치면서 몇 배 뻥튀기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할 지경입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불편사항

 

• 국내 유통을 거치며 뻥튀기되는 가격

직구몰 가격 vs 국내 유통을 거친 가격 예시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비용의 증가입니다.
똑같은 제품이 국내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몇 배의 가격 뻥튀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수십 년간 직접 겪으며 인지하고 있어 해외직구 차단 조치로 인한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들의 비용증가가 우려되어 법령의 해석에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 외에는 구할 수 없는 제품들

해외직구 원천 차단 조치에 해당되는 물품들은 국내에 정식출시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고퀼리티 에어소프트(비비탄총) 제품들과 각종 피규어류, 고가의 기타나 음향장비 등이 있는데요. 이쪽 커뮤니티도 법령 해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은?

이러다 보니 규제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여러 매체들의 법령해석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브스(SBS) 뉴스 산하 IT전문 유튜브 채널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우선적으로 직구 가능 제품과 불가능 제품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법 집행은 6월부터 이므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불합리한 규제는 없어지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 카툰연재갤러리 작가님이신 kain_y님께서 직구규제와 관련해 알기쉽게 그려주신 만화를 공유 드립니다.

직구규제요약만화.manhwa

 
 

나는 대한민국 취미인입니다.manhwa